<서민안정세법-주택①>일시적 2주택 보유 비과세기간 '1년→2년


정부가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에 대한 비과세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21일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라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까지 적용받게 된다.

적용시기는 소득시행령 공포일인 오는 12월 초 이후 양도분부터,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라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2년까지 허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